채권자집회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갚을지를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하지만 패소자인 한정승인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자에게는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사실만 알았다는 자체로 기산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연체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았던 의뢰인 조모씨의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 청산 가치에는 채무자가 전세를 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받을 전세금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일정금액을 제하고 잡는다.
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개인파산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
개인파산 신청 자격 요건, 절차서류, 비용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 포기는 심판 완료후 할 것이 없다. 추후 소송이 들어오면, 상속 포기를 알리고 기각을 요청하면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 혹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함께 진행하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잔존 금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하기 곤란한 경우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이 개인파산 감소하거나 경력에 비하여 과소한 경우 변제계획안에 변제계획인가 후 소득의 변동에 관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내용을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내려주는 사안들도 있지요.
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개인회생에 대해 승인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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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상속한정승인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